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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1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 조례의 제정 | 시 제54호 의안 | 공익 법인에의 직원의 파견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공익 법인에의 일반직의 지방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직원의 파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파견처 단체, 대상 직원 등 (부칙)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시행일) 2002년 4월 1일(퇴직 파견자 등에 관련된 규정은 3월 31일) | 가결 |
| 시 제55호 의안 | 예능 센터 조례의 제정 | 만담, 만담 및 그 외의 대중 예능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요코하마시 예능 센터를 설치한다 (명칭) “요코하마니기와이자”(나카구) (내용) 사업, 관리 위탁, 이용 요금, 지정 단체 등 (시행일) 2002년 4월 13일:개관일 (관련 의안) 시 제72호 의안 | 가결 | |
| 시 제56호 의안 | 후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지원 조례의 제정 | 후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내용) 시의 책무, 시민의 책무, 시의 지원 시책 등 (시행일) 2002년 7월 1일 | 가결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57호 의안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 시장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액면 주식의 제도가 폐지되어, 무액면 주식에 통일 “종목, 주식수 및 액면금액의 총액”→“종목 및 주식수”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8호 의안 | 지쿠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74관째) (내용) 고마오카 지쿠센터(쓰루미구:2002년 3월 개소) 구내 6관째,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병설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3월 예정) | 가결 | |
| 시 제59호 의안 |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10관째·11관째) (내용) 1 아사히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2002년 2월 개소) 2 이즈미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2002년 3월 개소)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2~3 월 예정) | 가결 | |
| 시 제60호 의안 | 지역사회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78관째·79관째) (내용) 1 고마오카 지역사회보호 플라자(쓰루미구:2002년 3월 개소) 2 고난추오 지역사회보호 센터(고난구:2002년 4월 개소)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3~4 월 예정) | 가결 | |
| 시 제61호 의안 | 탁아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공설 민영 탁아소의 신설(2 시설, 2002년 4월 개원) 가나가와 보육원(가나가와구), 가나자와핫케이 보육원(가나자와구) 2 상기 탁아소의 관리 운영을 공공적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 시 제62호 의안 | 장례식장 조례의 일부 개정 | 1 북부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상제 홀 사용료 등 규정(2002년 4월 개장) 2 시내 화장료 개정:10세 이상 6,000엔→8,000엔 등 3 장례식장·상제 홀의 관리상 필요한 규정→(관련 의안) 시 제63호 의안 (시행일) 공포의 날(북부 장례식장·화장료 개정의 규정은 2002년 4월 1일) | 가결 | |
| 시 제63호 의안 |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구보야마 영당 식장의 관리상 필요한 규정 등 (내용) 1 사용 허가 제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2 시설의 위치의 표시를 모두 구명까지로 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관련 의안) 시 제62호 의안 | 가결 | |
| 시 제64호 의안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 (내용) 고난구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2002년 4월 개소) 시내 3 관째, 지역사회보호 센터 병설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4월 예정) | 가결 | |
| 시 제65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재개발 지구 계획 및 신야마시타 제일 지구 지구 계획의 정비 계획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 시 제66호 의안 | 소방 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국 및 소방서의 위치의 표시 방법의 변경 (내용) 이소고 소방서 이전(2002년 2월 예정)에 따라, 소방국 및 소방서의 위치의 표시를 모두 구명까지로 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 조례의 폐지 | 시 제67호 의안 | 농업 공제 조례의 폐지 | 현내 10의 농업 공제 사업을 통합해, 가나가와현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따른 조례의 폐지 (부칙)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를 폐지하기 위해, 특별 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2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68호 의안 | 쓰루미구 나마무기 니쵸메 2,036번의 8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의 확인 | 매립에 의해 새롭게 토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 (대상) 나마무기 니쵸메 2,036번의 8등 거주지 공유 수면 매립지 (지적) 약 4,292m2 (준공 통지) 2001년 9월 14일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서의 마을 구역의 변경 | 시 토지 개량 사업의 시행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내용의 변경) 가나자와구 나가하마의 일부→가나자와구 시바마치 가나자와구 시바마치의 일부→가나자와구 나가하마 (변경 예정) 2002년 4월 | 가결 | |
| 도로의 인정 폐지 | 시 제70호 의안 | 기타테라오 제49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기타테라오 제493호선 등 63 노선 (폐지) 봉택제12호선 등 37 노선 합계 100 노선 | 가결 |
| 재산의 취득 | 시 제71호 의안 | 이화학 연구소 게놈 과학 종합 연구 센터 용지 등의 취득 | 이화학 연구소 게놈 과학 종합 연구 센터 용지 등의 취득 (소재) 쓰루미구 스에히로초 1가 7번의 23 외 (지적) 약 24,366m2 (금액) 약 3,206,232000엔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 | 예능 센터(가칭)용 건물의 취득 | 예능 센터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소재) 나카구 노게초 3가 (내용)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3층 지상 13 층 중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일부:약 4,359m2 (금액) 4,507,990000엔 (관련 의안) 시 제55호 의안 | 가결 | |
| 시 제73호 의안 | 고난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복지 보건 활동 거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소재) 고우난구 고우난 욘쵸메 2번 (내용)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3 층의 일부:약 582m2 (금액) 132,688000엔 | 가결 | |
| 그 외 | 시 제74호 의안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의 일부 변경 | 2001년의 발매액이 설정된 한도액을 웃돌 전망이기 때문에, 발매의 한도액을 변경한다 (한도액) 27,000,000000엔→29,000,000000엔 (근거 법령)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의회의 의결)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 | 당선금 첨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 | 2002년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 30,000,000000엔 (근거 법령)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4조 제1항(의회의 의결) | 가결 | |
| 청부 계약의 체결 | 시 제76호 의안 | 자립 지원 센터(가칭) 정비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7 층 1동 증축 외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나카구 고토부키초 4가 13번지의 1 (금액) 661,500000엔(완성 기한:2003년 12월 15일) (계약 상대) 주식회사 마쓰오 공무점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 | 동부 지역 요육 센터(가칭) 등 신축 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7 층 1동 (채무 부담 변경 예정) (장소)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29번지의 116 (금액) 1,743,000000엔(완성 기한:2003년 6월 30일) (계약 상대) 미키·야마기시·지요다 먼지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 시 제78호 의안 | 도리야마 강 유수지 건설공사(그 4) 청부 계약의 체결 | 가설공 일식, 본체공 일식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가나가와구 산마이초 279번지 (금액) 2,231,250000엔(완성 기한:2003년 3월 18일) (계약 상대) 시미즈·후지타·이와키·호도가야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 시 제79호 의안 | 가나가와 중학교 개축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층 1동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가나가와구 니시오구치 130번지의 3 (금액) 1,921,500000엔(완성 기한:2003년 3월 14일) (계약 상대) 스르가·화동·도야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 시 제80호 의안 | 이와사키 중학교 개축공사(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 4 층 1동 (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호도가야구 사쿠라가오카 니쵸메 282번지 (금액) 1,800,750000엔(완성 기한:2003년 3월 25일) (계약 상대) 홍매화·소테쓰·와타나베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 시 제81호 의안 | 히노 양호학교 이전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브테트코트조지시타 1층 지상 3 층 1동 (채무 부담 변경 예정) (장소) 고우난구 고우난다이 고쵸메 3번지의 1 (금액) 2,425,500000엔(완성 기한:2003년 6월 30일) (계약 상대) 롯데·마쓰모토·사이몬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 청부 계약의 변경 | 시 제82호 의안 | 신메이다이 처분지 제7차(제2기) 개설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공사 개요 및 계약 금액의 변경 (채무 부담 설정 완료) (공사 개요) 오수관 부설공:연장 1,755.4m→1,799.0m 빗물관 부설공:연장 3,033.4m→3,037.8m (계약 금액) 2,803,500000엔→2,702,700000엔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 | 요코하마역 네기시선(JR)(조자마치 지구) 지하 주차장(가칭) 건설공사(기계식 주차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의 변경 (이월 명 곁 설정 예정) (완성 기한) 2002년 3월 18일→2003년 3월 18일 (관련 의안) 시 제86호 의안 | 가결 | |
| 추가경정예산 | 시 제84호 의안 | 2001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3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766,084000엔 다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발행 채권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 | 2001년 중앙과 축장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세입 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3,000000엔 | 가결 | |
| 시 제86호 의안 | 2001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 이월 명허비 보정 설정액 1,041,000000엔 (관련 의안) 시 제83호 의안 | 가결 | |
| 청원 | 청원 제11호 | 정부의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고령자, 저소득자에게 이 이상의 생활고를 강요하는 사회 보장의 삭감, 의료 억제 정책은 그만두도록,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청원 제12호 | 정부의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고령자, 저소득자에게 이 이상의 생활고를 강요하는 사회 보장의 삭감, 의료 억제 정책은 그만두도록,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 청원 제13호 |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 등의 확충에 대해서 | 1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대상 연령을 취학 전까지 인상해지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없애, 모든 아이들에게 제도가 적용할 수 있도록 되고 싶다. 3 알레르기성 질환의 아이의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되고 싶다. | 불채택 | |
| 청원 제14호 | 보육의 공적 보장의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쪽 등에 대해서 | 1 아이들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다음 항목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1)대기아의 해소를 진행하기 위해, 탁아소의 신설 등의 긴급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 (2)보육사의 수를 대폭 늘려, 보육사 1명의 담당 인원수를 0세아 2명, 1세아 3명, 2세아 5명, 3세아 10명, 4.5세아 15명으로 하는 것. 2 아이들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상시 2명으로 보육이 행 에르르요 조성되고 싶다. 3 대기아를 잃기 위해서, 탁아소를 증설되고 싶다.또, 어느 탁아소도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싶다. 4 시민의 누구라도 맡겨지는 보육료에 인하되고 싶다. 5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탁아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인원 배치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증액되고 싶다. | 불채택 | |
| 청원 제15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전국의 자치체의 85.5%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싶다. 2 당면,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되고 싶다. 3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방식을 견지해, 영양 직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고 싶다. | 불채택 | |
| 청원 제16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부모 부담 경감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 채택 | |
| 청원 제17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로도 안정된 교육과 원 운영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 감소 대책비를 신설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 1,3,4 채택 2 불채택 | |
| 청원 제18호 | “효시다이 해군성함 정 본부 지하 호”의 보존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는 “효시다이 해군성함 정 본부 지하 호”에 대해서, 방재 안전 대책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질·역사·고고학·토목·건축학·문화재 분야의 공적 조사 체제를 취해, 즉시 학술적 조사·연구를 진행되고 싶다. 2 요코하마시는, 이 전쟁 유적 “효시다이 해군 성함 정 본부 지하 호”를, 필요한 안전 대책을 취한 다음 호의 대부분을 보존해, 후세에 전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 다시 꺼림칙한 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과 함께 전쟁의 진실하게 강요해, 이 전쟁 유적을 평화 구축에 활용되고 싶다. | 불채택 | |
| 청원 제19호 | 학동보육 사업의 개선 등에 대해서 | 학동보육 사업의 아래와 같은 긴급 과제를 개선되고 싶다. 1 학동보육의 대상 아동이 20명 미만으로도 위탁을 계속해, 학동보육을 존속시키는 것. 2 위탁 조건의 대상 아동은,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1학년~6학년의 아동으로 하는 것. 3시의 책임으로 전용 시설을 준비하는 것.당분간 집세 보조를 실시하는 것. 4 장애아를 받아들이는 클럽에 지도원의 증원을 실시하는 것. | 불채택 | |
| 청원 제20호 | 유전자 재조합 벼의 식품에의 승인 반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쪽에 대해서 | 유전자 재조합 벼를 식품 및 사료로서 승인하지 않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불채택 | |
| 청원 제21호 | 학교급식에의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사용 반대에 대해서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지고 싶다. | 불채택 |
| 의안 번호 | 의안명 | 내용 | 결과 | |
|---|---|---|---|---|
| 조례의 개정 | 시 제87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인사 위원회 권고대로, 교차 410엔(0.10%)를 특례 일시금으로 조치한다. 지급 대상:3월 1일(기준일)에 재직하는 직원 지급액:4,920엔(410엔 × 12월) 단, 다음 직원에 대해서는 4,920엔의 범위 내에서 인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액수 (1)기준 기간에 무급 기간이 있는 직원 (2)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 기준 기간: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4월 1일부터 기준일(3월 1일)까지의 기간 2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연간 지급 월수 4.75 달을 0.05 월 삭감해, 4.7 달로 한다. 2001년에 대해서는, 3월기 말 수당을 0.05 월 분 감액하고 조정한다. | 가결 |
| 코다이 1호 의안 | 시 기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기업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인사 위원회 권고대로, 교차(0.10%)를 특례 일시금으로 조치한다. 지급 대상:3월 1일(기준일)에 재직하는 직원 지급액:4,920엔(410엔 × 12월) 단, 다음 직원에 대해서는 4,920엔의 범위 내에서 인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액수 (1)기준 기간에 무급 기간이 있는 직원 (2)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 기준 기간: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4월 1일부터 기준일(3월 1일)까지의 기간 | 가결 | |
| 의원 제출 의안 | 의 제12호 의안 |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액면 주식의 제도가 폐지되어, 무액면 주식에 통일 “종목, 주식수 및 액면금액의 총액”→“종목 및 주식수”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의 제13호 의안 | 시회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 | 본회의 등에서의 결석의 신고의 이유에 질병, 출산 등을 명시한다 | 가결 | |
| 의 제14호 의안 | 소 해면상 뇌증(BSE)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만전의 조치를 조기에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감염원·감염 루트의 해명에 전력을 다하는 것.감염 소의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에 대한 개체 식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2 국민에게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의해,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의 회복에 노력하는 것. 3 풍문 피해를 받고 있는 생산자나 유통업자, 소매업자, 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 4 특정 위험 부위 및 양성 소의 소각처분 및 BSE 전 머리 검사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처리가 행해지도록 나라의 책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 가결 | |
| 인사 안건 | 자문시 제1호 의안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의 추천 | 우리 시의 인권옹호위원 이시하라 마사노부 외 32명의 임기가 2002년 3월 31일을 기해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한다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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