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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정에 대해서(조례·규칙)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5일

2011년 8월 1일 시행의 전부 개정 이후의 기록입니다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개정 공포일 시행일 개정 내용 등
전부 개정 2010년 12월 24일 2011년 8월 1일 제도의 재검토
일부 개정 2011년 12월 22일 2012년 4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등
일부 개정 2012년 12월 28일 2013년 4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법 대상 사업에 관련된 수속)
일부 개정 2012년 12월 28일 2013년 7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대상 사업에 관련된 수속)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개정 공포일 시행일 개정 내용 등
전부 개정 2011년 6월 3일 2011년 8월 1일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일부 개정 2011년 11월 4일 2011년 11월 4일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12년 3월 23일 2012년 4월 1일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및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12년 9월 25일 2012년 10월 1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13년 3월 29일 2013년 4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법 대상 사업에 관련된 수속)
일부 개정 2013년 3월 29일 2013년 7월 1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대상 사업에 관련된 수속)
일부 개정 2014년 12월 25일 2015년 2월 1일 요코하마시 중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PDF:773KB)
일부 개정 2015년 3월 13일 2015년 3월 13일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서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15년 3월 13일 2015년 5월 29일 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목 변경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15년 3월 13일 2015년 6월 4일

도시 계획법의 항 차이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17년 6월 23일 2017년 8월 1일 “고층 건축물의 건설”의 “제2 분류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 특정의 구역에 건설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요건의 변경
일부 개정 2023년 1월 13일 2023년 1월 13일 전기 사업법의 항 차이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23년 5월 25일 2023년 5월 26일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개정에 관련된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개정
일부 개정 2024년 3월 25일 2024년 3월 25일 전기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에 따른 “축전소의 신설의 사업” 및 “축전소의 증설의 사업”의 조례 대상 사업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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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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