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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5년 3월 · 5월 · 6월 시행)
2015년 3월 13일 공포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0일
| 안건 번호 | 138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5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5호)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5년 3월 13일 |
| 결과의 공시일 | 2015년 3월 13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 개정은, 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도시 계획법 및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서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서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고,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 개요·신구 대조표(PDF:243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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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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