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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표준 처리 기간
※이것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날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 소관과 등 |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 기간 | ||
|---|---|---|---|---|---|---|
| 총 날짜 | 경유 기관 등 | 경유 날짜 | ||||
| 감사과 | 사회 복지법 | 32 |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인가 | 30 | － | － |
| 43 | 사회 복지 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 30 | － | － | ||
| 아이 시설 정비과 | 아동복지법 | 35-4 | 탁아소의 설치 인가 | 45 | － | － |
| 35-7 | 탁아소의 폐지, 휴지의 승인 | 45 | － | － | ||
| 보육·교육 운영과 | 학교 법인의 조성에 관한 조례 | 3, 4 |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보조금) | 90 | － | － |
|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특별 지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금) | 150 | － | － | |||
|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금) | 90 | － | － | |||
| 아이 가정과 | 아동수당법 | 7-1 | 아동수당의 수급 자격 및 액수의 인정 | 60 |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앞으로 보낸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0 |
| 9-1 | 아동수당의 증액 개정 | 60 |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앞으로 보낸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0 | ||
| 아동부양수당법 | 6-1 |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 및 액수의 인정 | 6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5 | |
| 8-1 | 아동부양수당의 증액 개정 | 6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5 | ||
|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5-1 | 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 및 액수의 인정 | 9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 | 15 | |
| 16 | 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증액 개정 | 9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 | 15 | ||
| 모자 및 과부 복지법 | 13-1, 32-1 | 모자 복지 자금 또는 과부 복지 자금의 대출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15, 32-4 | 상환금 면제 | 45~12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모자 및 과부 복지 법시행령 | 8-5, 37-2 | 거치 기간 연장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17, 38 | 위약금 징수 면제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19-1, 38 | 상환금 지급 유예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모자 및 과부 복지 법시행 세칙 | 8의 2-1 | 모자 복지 자금 또는 과부 복지 자금의 보증인 변경 승인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9-1 | 대부금의 교부 정지 또는 감액의 결정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11-2 | 증액 대출의 결정 | 45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 5 | 시가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의 승인 | 4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 | 20 | |
| 7 | 고용주와 시의 신원 보증 계약의 신청 | 4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 | 20 | ||
|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9 | 배상 요구금의 감면 | 14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 | 7 | |
| 아이의 권리 옹호과 | 아동복지법 | 35-4 | 아동복지시설 설치 인가 | 45 | － | － |
| 35-7 | 아동복지시설 폐지, 휴지의 승인 | 45 | － | － | ||
| 47-1 | 양자결연의 허가 | 20 | － | － | ||
|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 | 3 | 조치비 등의 감면 | 14 | 각 아동상담소 | 7 | |
| 장애아 복지보건과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장학금 지급 규칙 | 6-1 | 장학생의 결정 | 60 | － | － |
| 요코하마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 | 3 | 조치비 등의 감면 승인 | 14 | 각 아동상담소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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