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지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본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해, 주민표 등의 부정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등본 등이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에, 그 사실을 청구 대상이 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1. 주민표의 사본
2.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3. 호적의 부표의 사본
4. 호적 전부(개인·일부) 사항 증명서
5. 호적 등 초본
6. 호적 신고 기재사항 증명서

다음 1부터 3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주민기본대장법 또는 호적법의 규정의 위반 사건에 관련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나라, 현 그 외 관계 기관의 통지 등에 의해, 특정 사무 수임자(※)가 직무상 청구서를 사용해, 부정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전 2호에 내거는 경우 외, 구장이 이러한 경우에 준하면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토지 가옥 조사원, 세무사, 사회보험 노무사, 변리사, 해사 대리사, 행정 서사의 총칭

주민표의 사본 등의 부정 취득에 관련된 본인 통지 사무 처리 요강(PDF:142KB)

2015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