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서 개발 허가 시에는, 택지조성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2006년의 법(외부 사이트) 개정에 의해,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서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택지조성 허가의 신청은 불필요해졌습니다.또, 아울러, 택지조성 허가의 변경의 수속이 규정되어, 개발 허가의 수속과 정합이 도모되었습니다.
또한, 법개정 전에 신청이 있던 허가의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에 변경 허가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3(PDF:175KB)
• 개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1편 제2장 1(PDF:307KB)
• 택지조성 허가의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2편 제3장 3(PDF:172KB)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개발 허가 및 택지조성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의 담당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