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3 허가를 받은 옹벽은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합니까

구택지조성 등 규제법이 상정한 재해는 집중호우 등의 통상 재해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한 기준으로 설치된 옹벽이 이상 재해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법의 시행 이후에 축조된 옹벽은 대부분 도괴하지 않았다는 논문이 토목 학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옹벽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3편 제3장 제2절 10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의 담당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