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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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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결과)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21일
| 의견 공모 결과 | ||||
|---|---|---|---|---|
| 안건 번호 | 454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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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
| 개요 | 대기오염 방지법 및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현 조례”라고 한다.)에 있어서, 건축물의 해체 공사 등에 따른 석면 비산 방지에 관련된 규제의 강화 등이 규정된 것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및 현 조례와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3월 5일 공포).거기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또, 현 조례 시행 규칙 및 현 조례에 기초하여 정하는 각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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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1년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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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공시일 | 2021년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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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기간 |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 (별첨 1)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신구 대조)(PDF:94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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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청사 27층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FAX:045-681-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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