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숙박 사업법의 성립에 따른 맨션 표준 관리 규약의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취지

2017년 6월에 주택 숙박 사업법(이른바 “민박 신법”)가 성립해, 2018년 6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2018년 3월 15일부터 주택 숙박 사업의 신고가 개시되어, 시행 후는, 지금까지 오로지 주택으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분양 맨션 등에서도, 법률에 따라 신고를 실시하면 합법적으로 주택 숙박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아울러, 국토교통성에서는 2017년 8월 29일에 “맨션 표준 관리 규약”의 개정을 실시해, 주택 숙박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금지하는 경우의 쌍방이 예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미대응의 관리조합에 대해서도 주택 숙박 사업의 가부를 관리 규약상 명확화하는 것 또는 관리조합의 총회·이사회에 있어서 방침을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