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5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40
안건명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근거 법령·예규 조항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이 허가에 있어서, 기준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1년 1월 25일
의견 제출 기간	2021년 1월 25일~2021년 2월 24일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73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하수도법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규칙 의견 공모 개요 자료(PDF:81KB)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현행)(PDF:290KB)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안)(PDF:167KB)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현행)(PDF:290KB)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안)(PDF:167KB) 신구 대조표(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88KB) 신구 대조표(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1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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