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90
안건명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 및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해설
근거 법령·조례 조항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안의 공시일		2022년 2월 4일(금요일)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2022년 2월 4일(금요일)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2022년 3월 7일(월요일)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관련 자료 파일	의견 공모 요령(개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개정 개요·의견 공모 요령(PDF:409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관련 자료 파일	관련 자료, 그 외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PDF:242KB)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PDF:256KB) (신구 대조표)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에 관한 운용 기준(PDF:247KB) (신설)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 및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해설(PDF:224KB) (현행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의 허가 기준(PDF:132KB) (현행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포괄 동의 기준(PDF:156KB) (현행 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의 2 제1항 제3호 운용 기준(PDF:232KB)
자료의 입수 방법		건축국 건축 기획과 홈페이지에 기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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