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책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580
의견 공모 안건명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의 개정·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일용품 판매 점포, 식당·서비스 점포 등, 사무소)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건축 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기초한 허가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		건축 기준법 제48조
안의 공시일		2024년 1월 26일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2024년 1월 26일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2024년 2월 26일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의견 공모 요령(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의견 공모 요령, 개정·책정의 개요(허가 기준안)(PDF:346KB)
관련 자료, 그 외		의견 투고 용지(워드:15KB)
자료의 입수 방법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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