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 및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8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583
의견 공모 안건명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 및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
안의 공시일		2024년 1월 29일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2024년 1월 29일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2024년 2월 27일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의견 공모 요령(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의견 공모 요항 및 개정 개요(PDF:174KB) 신구 대조표(인정 기준)(PDF:158KB) 신구 대조표(허가 기준)(PDF:304KB)
관련 자료, 그 외		의견 투고 용지(워드:16KB)
자료의 입수 방법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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