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 시행)

빈발·극심화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해저드 에어리어에서의 개발 억제 등, 안전한 지역개발을 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 계획법 및 도시 계획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도시 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로는, “개발 행위를 실시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구역(재해 위험 구역 등(※)")”“를,
  원칙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한 규제 대상은, “자기 이외의 거주용 주택” 및 “자기 이외의 업무용 시설”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자기의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가 새롭게 규제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법 시행일(2022년 4월 1일) 이후는, 지금까지의 규제 대상에 더해, “자기의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해 위험 구역 등(※)를 개발 구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재해 위험 구역과는, 다음 겉에 내거는 각 구역을 말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이 법개정에 관련된 개발 허가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 2021년 중의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창구 등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