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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3년 4월 일부 시행, 2013년 7월 전부 시행)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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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9일
| 안건 번호 | 98(86)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 개요 | 2011년 4월 27일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2년 12월 28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2013년 7월 1일 완전 시행).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및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기술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규칙 등의 공포일 | 2013년 3월 29일 |
| 결과의 공시일 | 2013년 3월 29일 |
| 의견 제출 기간 | 2013년 1월 15일(화요일)부터 2013년 2월 13일(수요일)까지 |
| 결과의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 결과 개요(PDF:52KB) |
| 의견 공모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
| 비고 | 또한, 근거법의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나 용어 등의 형식적인 변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 및 이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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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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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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