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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7일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 결과의 개요
안건 번호548
결과 공시 안건명

2024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
근거 법령·조례 조항

아이·육아 지원법 제20조 및 제30조의 5
아이·육아 지원 법시행 규칙
아동복지법 제24조 제3항
아동복지법 부칙 73조 제1항
아동복지 법시행 규칙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3년 8월 30일
결과의 공시일2023년 9월 7일
의견 제출 기간2023년 6월 28일~2023년 7월 27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165KB)
신구 대조표(PDF:264KB)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 방법시청사 3층시 ⺠ 정보 센터, 아이 ⻘ 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속국과명 등(문의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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