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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처리 상황(2018년)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5일

2018년 재결 일람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	답신서	재결 결과
1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세액 변경 처분	답신 제31호(PDF:178KB)	기각
2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	각하
3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	각하
4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	각하
5	건축 기준법 등에 근거하는 높이 제한 완화 허가 처분	－	기각
6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장애 등급 변경 처분	－	각하
7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차압 처분	답신 제32호(PDF:192KB)	기각
8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독촉 처분	답신 제33호(PDF:184KB)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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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독촉 처분	－	각하
13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37호(PDF:157KB)	기각
14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34호(PDF:218KB)	기각
15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세액 변경 처분	답신 제35호(PDF:175KB)	기각
16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세액 변경 처분	답신 제36호(PDF:174KB)	기각
17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차압 처분	－	각하
18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	각하
19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감면 불허가 처분	답신 제39호(PDF:150KB)	기각
20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21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감면 불허가 처분	답신 제42호(PDF:182KB)	기각
22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50호(PDF:172KB)	기각
23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변경 처분	답신 제40호(PDF:199KB)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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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49호(PDF:199KB)	기각
27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49호(PDF:199KB)	기각
28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소아 의료비 수급 자격 상실 처분	답신 제48호(PDF:155KB)	기각
29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	각하
30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	각하
31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시설에의 입소 조치 결정 처분	답신 제41호(PDF:182KB)	기각
32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43호(PDF:197KB)	기각
33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44호(PDF:194KB)	기각
34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45호(PDF:196KB)	기각
35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46호(PDF:191KB)	기각
36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47호(PDF:196KB)	기각
37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변경 신청 불승인 처분	－	기각
38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독촉 처분	답신 제38호(PDF:157KB)	기각
39	특별 최고서에 관련된 결정	－	각하
40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시설·사업 이용 결정 처분	－	각하
41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42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43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44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45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46	지정 관리자가 소유하는 신문의 보존 기간에 관련된 결정	－	각하
47	지정 관리자가 주최한 강연회 자료의 카피 신청 거부 및 방청 거부에 관련된 결정	－	각하
48	반상회의 인가 지연 단체에 관한 행위	－	각하
49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	－	각하
50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에 관련된 납부서 송달 행위	－	각하
51	재해증명서의 채용에 관한 행위	－	각하
52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생활보호비의 여입금의 독촉 처분	－	기각
53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주민표의 작성에 관한 처분	답신 제51호(PDF:158KB)	일부 기각, 일부 각하
54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소아 의료비 수급 자격 상실 처분	답신 제52호(PDF:157KB)	기각
55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53호(PDF:206KB)	기각
56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57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일시 보호 결정 처분	－	각하
58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반환금 결정에 관련된 독촉 처분	－	각하
59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주민표의 이동에 관한 처분	－	각하
60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주민표의 전입 신고에 관한 처분	－	각하
61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불교부 결정 처분	－	기각
62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 현민세에 관련된 차압 처분	답신 제55호(PDF:160KB)	기각
63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 현민세에 관련된 차압 처분	답신 제56호(PDF:163KB)	기각
64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54호(PDF:154KB)	기각
65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57호(PDF:174KB)	기각
66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58호(PDF:184KB)	기각
67	지방 세법에 기초한 체납 시세 등에 관련된 차압 처분	－	각하
68	농업 진흥 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농 용지 이용 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답	－	각하
69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59호(PDF:176KB)	기각
70	행정 불복 심사법에 기초한 재결 처분	－	각하
71	행정 불복 심사법에 기초한 재결 처분	－	각하
72	행정 불복 심사법에 기초한 재결 처분	－	각하
73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유치원 이용료 결정 처분	답신 제60호(PDF:172KB)	기각
74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61호(PDF:184KB)	기각
75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소아 의료비 수급 자격 상실 처분	답신 제62호(PDF:150KB)	기각
76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77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인용
78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불교부 결정 처분	－	기각
79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일시 부조 신청 거부 처분	－	각하
80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입소) 처분	－	각하
81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입소) 처분	－	각하
82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입소) 처분	－	각하
83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입소) 처분	－	각하
84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일시 보호 결정 처분	답신 제63호(PDF:181KB)	기각
85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과세 처분	－	일부 인용, 일부 각하
86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과세 처분	－	각하
87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과세 처분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