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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처리 상황(2019년)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9일

2019년 재결 일람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	답신서	재결 결과
1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64호(PDF:216KB)	기각
2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65호(PDF:225KB)	기각
3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4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5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66호(PDF:161KB)	기각
6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도시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	－	각하
7	“지구 계획”	－	각하
8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세액 변경 처분	답신 제67호(PDF:169KB)	기각
9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68호(PDF:186KB)	기각
10	고정 자산세 납 기한 변경 처분	－	각하
11	고정 자산세 납 기한 변경 처분	－	각하
12	교부 요구 처분	－	각하
13	배당 처분	－	각하
14	배당 처분	－	각하
15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불교부 결정 처분	－	기각
16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71호(PDF:174KB)	기각
17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차압 처분	－	각하
18	토지구획정리법에 기초한 임시 환토 지정 처분	－	기각
19	토지구획정리법에 기초한 임시 환토 지정 처분	－	기각
20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21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72호(PDF:213KB)	기각
22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73호(PDF:199KB)	기각
23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74호(PDF:200KB)	기각
24	지방 세법에 기초한 경자동차세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25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26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27	시영주택의 입주 변경에 관련된 행위	－	각하
28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일시 보호 결정 처분	－	각하
29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생활보호비의 여입에 관련된 독촉 처분	－	기각
30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생활보호비의 여입에 관련된 독촉 처분	－	기각
31	도로법에 기초한 도로 점용료 부과 결정 처분	－	기각
32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부과 결정 처분	－	각하
33	지방 세법에 기초한 충당 처분	－	각하
34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35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장애 등급 변경 처분	－	기각
36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이용 조정 결과(보류) 처분	답신 제77호(PDF:159KB)	기각
37	개시 제의서에 대한 회답서	－	각하
38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75호(PDF:182KB)	기각
39	지방 세법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76호(PDF:157KB)	기각
40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이사 비용 지급의 결정을 요구하는 신청	－	각하
41	생활보호 결정 및 즉시 개시를 요구하는 신청의 부작위	－	각하
42	지방 세법에 기초한 경자동차세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78호(PDF:152KB)	기각
43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민세·현민세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79호(PDF:178KB)	기각
44	생활보호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한 징수 결정 처분	－	각하
45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장애 등급 변경 처분	－	기각
46	지방 세법에 기초한 경자동차세 차압 처분	－	각하
47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각하
48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49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등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80호(PDF:153KB)	기각
50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 현민세 및 경자동차세 차압 처분	답신 제81호(PDF:197KB)	기각
51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52	지방 세법에 기초한 시 현민세 및 고정자산·도시 계획세 체납처분	－	각하
53	주민표의 *조	－	각하
54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장애 등급 변경 처분	－	기각
55	요코하마시 요육 수첩 실시 요강에 기초한 요육 수첩 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82호(PDF:188KB)	기각
56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57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58	경자동차세의 차압 처분의 회답	－	각하
59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등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83호(PDF:189KB)	기각
60	행위(변경) 허가서	－	각하
61	행위(변경) 불허가 통지서	－	각하
62	고정자산(토지·가옥) 세금의 연체금 감면 불허가 처분	－	각하
63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장애 등급 변경 처분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