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과거의 처리 상황(2016년)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2016년 재결 일람
	심사청구에 관련된 처분	답신서	재결 결과
1	도로법에 기초한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처분	―	각하
2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일시 보호(결정) 처분	―	기각
3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갱신 신청 불승인 처분	―	기각
4	2014년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1호(PDF:172KB)	기각
5	2015년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1호(PDF:172KB)	기각
6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에 기초한 시영주택 입주자 자격 결정 처분	―	기각
7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에 기초한 수도요금의 감면 적용 제외 결정	―	각하
8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적용 제외 결정 처분	―	각하
9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10	지방 세법 및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에 기초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2호(PDF:123KB)	기각
11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3호(PDF:115KB)	기각
12	2016년 시민세·현민세의 부과 결정 처분	답신 제4호(PDF:160KB)	기각
13	아이·육아 지원 급부 지급 인정 변경 결정 처분	답신 제5호(PDF:165KB)	기각
14	2016년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제1기분의 독촉 처분	―	각하
15	생활보호 비용 징수금 결정 처분	답신 제6호(PDF:174KB)	기각
16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 결정 처분	―	기각
17	2012년 시민세·현민세의 연체금에 관련된 차압 처분	―	각하
18	요코하마시 연금 생활자 등 지원 임시 복지 급부금 불지급 결정 처분	―	각하
19	주민기본대장법에 기초한 행정 증명 불교부 결정 처분	답신 제7호(PDF:196KB)	기각
20	국토 조사법에 기초한 국토 조사의 성과 착오에 관련된 직권 등기의 신청 외 4건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