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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8일

2013년 7월 9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1968년에 제정된 “요코하마시 택지 개발 요강”에 대해서, 도시의 성숙화나 개발 사업을 둘러싸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개발 사업자·요코하마시와의 협동에 의한 양호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해, “요코하마시 택지 개발 요강”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적용 대상이나 공공 공익 시설의 정비 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해, 2004년에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시행된 후의 개발 사업의 실시 상황에 입각하여 조례의 취지에 따른 운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적용하는 개발 사업, 개발 사업에 관한 수속,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개발 사업의 계획의 준수 등에 대해서 개정을 실시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2013년 7월 시행의"개정 내용"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의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환경, 개발 사업을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
지역의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환경의 변화	개발 사업을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
도시 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개발 허가 기준의 제정이 가능해진다. 구별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책정 등 지역 지역개발 계획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지역개발에의 참가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 공장·그라운드에서 집합주택에의 토지 이용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 규모의 소규모화·분할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환경으로의 조화에 관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와의 트러블이 증가하고 있다.

조례의 생각
조례의 생각
1 개발 사업 계획의 조기의 단계에서, 주민·사업자·요코하마시와의 조정 방법을 정한다. 2 기준을 명확하게 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으로 투명한 수속을 확보한다. 3 지역 지역개발 계획에의 배려를 요구한다. 4 개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 토지 이용 전환에 대해서도 정비해야 하는 공공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요코하마 시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미리,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 사업
개발 사업	개발 사업 구역 면적 등
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	시가화 구역:500m2 미만
개발 행위 경사면지 개발 행위 택지조성	시가화 구역:500m2 이상 시가화 조정 구역:500m2 이상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상업계 용도지역:주호수 200호 이상 그 외 용도지역:주호수 100호 이상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 행위	3,000m2 이상

적용 제외(“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
1.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3.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의 500m2 미만의 개발 행위 및 택지조성
4. 도시계획 사업 등의 도시 계획법 29조 제1항 4호로부터 제11호까지의 개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