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석면 관련)

• 2020년 6월 5일에,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공사에서의 석면(아스베스트)의 배출 등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7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부령” 및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 및 관계 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에, “대기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환경성 관계 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환경성】개정 대기오염 방지법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후생노동성】이시와타 장애 예방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대해서(외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