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법인의 임원 분 등이, 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2주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2주일 이내의 신고를 하지 않아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등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의 모형과 기입 예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PDF:100KB)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워드:24KB)	기입 예(PDF:2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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