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의 우량 인정 제도에 대해서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실시에 관해, “뛰어난 능력 및 실적을 가지는 사람의 기준(우량 기준)”에 적합한 우량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를, 도도부현·정령시가 심사하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의 폐기물 처리법 개정에 기초하여 창설된 제도로, 법의 시행일인 2011년 4월부터 운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량 기준에의 적합 신청을 하려고 하는 쪽은, 환경성 발행의 “우량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 인정 제도 운용 매뉴얼” 및 “매뉴얼 Q & A 집” 등을 확인해 주세요.

・운용 매뉴얼 등(환경성의 웹페이지에 링크)(외부 사이트)

・정보 공개 관련의 필요서류(PDF:105KB)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우량 기준의 적합 인정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 요강(PDF:260KB)

・준법성에 관련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서약하는 서면(서약서)(워드:17KB)(제1호 양식)

(2024년 11월 1일 현재:합계 27사 49건)

・우량 인정 제도의 개요(외부 사이트)(환경성의 웹페이지에 링크)

・산업 폐기물 정보 넷(외부 사이트)(공익재단법인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 진흥 재단의 웹페이지에 링크)

(배출 사업자용 우량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 검색 시스템)(공익재단법인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 진흥 재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