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565
안건명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한다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 ・ 예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1958년 법률 제192호)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1958년 정부령 제362호)
개요	산전 산후 경감의 도입에 따라, 정부령에 감액 부과의 구체액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따라, 규칙에도 같은 규정 및 산전 산후 경감에 관한 신고의 규정을 추가합니다.
규칙 등의 교부일·결정일	2024년 1월 1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1월 1일
의견 제출 기간	2023년 11월 9일~2023년 12월 8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워드:12KB) 신구 대조표(워드:475KB)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 방법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 (문의처)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Fax: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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