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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 안건 번호 | 565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한다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1958년 법률 제192호) |
| 개요 | 산전 산후 경감의 도입에 따라, 정부령에 감액 부과의 구체액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따라, 규칙에도 같은 규정 및 산전 산후 경감에 관한 신고의 규정을 추가합니다. |
| 규칙 등의 교부일·결정일 | 2024년 1월 1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월 1일 |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1월 9일~2023년 12월 8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 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Fax:045-664-0403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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