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건강·의료
- 마음의 건강
- 각종 알림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5일
| 안건 번호 | 584 |
|---|---|
| 의견 공모 안건명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
| 규칙 등의 공포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0월 28일(목요일)부터 |
| 의견 공모 기간 | 2024년 2월 5일(월요일)부터 2024년 3월 5일(화요일)까지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263KB)·신구 대조표(PDF:383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정신 보건 복지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2024년 11월 27일까지)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정신 보건 복지과 |
| 비고 | 참고:장애인 종합 지원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생노동성 관계 성령의 정비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성령(PDF:237KB)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정신 보건 복지과
전화:045(662) 3552
전화:045(662) 3552
팩스:045(662) 3525
페이지 ID:289-099-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