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와 대처

쇼와 30년대부터 40년대 전반에 걸친 고도 경제성장하에,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해, 지역 주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967년에 “공해 대책 기본법”, 1969년에 “공해에 관련된 건강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또 1971년에는 요코하마시 독자의 “공해에 관련된 건강 피해의 구제 조치에 관한 규칙” 등이 시행되어, 공해에 의해 건강을 해친 공해 건강 피해자(이하 “인정 환자”라고 한다.)의 구제 조치가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후, 몇 도의 법개정 등에 의한 구제 조치의 충실을 거쳐, 현재의 “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88년 3월 1일 시행, 이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및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자 보호 규칙”(1974년 11월 20일 시행, 이하 “보호 규칙”이라고 한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인정 환자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계속하는 것과 동시에, 법률 적용 지정 지역(요코하마시의 경우에는 “쓰루미구의 도카이도선보다 바다측의 지역”)를 모두 해제해, 신규의 인정은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대기오염의 영향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해, 지역 주민의 건강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 피해 예방 사업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는 인정 환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의료비 등의 보상 급부 사무나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인정 심사회,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 진료 보수 심사회에 관련된 사무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 요양 지도 사업 등의 공해 보건 복지 사업이나 “보호 규칙” 등에 근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건강 피해 예방 사업으로서, 건강진사 사업, 건강 상담 사업, 기능 훈련 사업 등, 일반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사업(환경 보건 사업)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