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공모】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개호 의료원이 새롭게 설치된 것에 따라, 건강 증진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급식 시설의 종류에 개호 의료원이 추가되었습니다.이것에 따라, 특정 급식 시설 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시설 종류로서 “개호 의료원”을 추가하는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으로 규정되는 일부 양식에 대해서, 양식 변경에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요강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견 공모 요령(PDF:202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8KB)

개정의 개요(PDF:100KB)
신구 대조표(PDF:1,365KB)
건강 증진법 등 시행 세칙(현행)(외부 사이트)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건강 복지국 보건 사업과(시청사 15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각 구청 복지보건과로 열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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