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공시】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4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79
안건명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2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34호),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기초한 지정 구역 및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협의의 성립에 필요한 기준(2022년 3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169호),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및 동 해설”
근거 법령·예규 조항		옥외 광고물법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
개요		2021년 10월 5일에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활력 있는 거리의 형성 등에 특히 기여하는 행사, 행사 등으로 게시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협의 제도(이하 “이벤트 광고물 협의 제도”라고 한다.)의 신설, 옥외 광고물의 점검의 의무화 등을 규정했습니다.이 조례 개정에 따라, 이벤트 광고물 협의 제도에 관련된 협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합니다. 또,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 심사 기준의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및 동 해설”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2년 3월 31일
결과의 공시일		2022년 4월 4일
의견 제출 기간		2022년 1월 4일~2022년 2월 3일
결과 개요		결과 개요(PDF:53KB)
자료의 입수 방법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FAX:045-550-4935
비고		―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79
안건명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기초한 지정 지역 및 해당 구역의 기준,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사무 처리 요강
근거 법령·예규 조항		옥외 광고물법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
개요		2021년 10월 5일에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활력 있는 거리의 형성 등에 특히 기여하는 행사, 행사 등으로 게시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협의 제도(이하 “이벤트 광고물 협의 제도”라고 한다.)의 신설, 옥외 광고물의 점검의 의무화 등을 규정했습니다.이 조례 개정에 따라, 이벤트 광고물 협의 제도에 관련된 협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합니다. 또,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 심사 기준을 폐지해, 새롭게 심사 기준을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사무 처리 요강에 규정하기 위해, 요강을 일부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2년 1월 4일
의견 제출 기간		2022년 1월 4일~2022년 2월 3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96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8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 개요(PDF:482KB) 옥외 광고물법(PDF:284KB)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PDF:331KB)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PDF:453KB)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기초한 지정 지역(PDF:557KB) 요코하마시 경관 계획(PDF:34,489KB)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사무 처리 요강(PDF:523KB)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및 동 해설(PDF:1,299KB) 관계 법령(PDF:318KB)
자료의 입수 방법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FAX:045-550-4935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