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1.6.1)

2021년 6월 1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법 제34조에 관한 입지의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 책정 취지에 입각하여, 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21년 3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의 개요(PDF:126KB)
(2)　신구 대조표(PDF:209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