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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8.4.1)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12일

2018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입지의 허가의 기준”, “개발 행위의 정의의 해석 기준”,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 관한 기준”, “경관 계획에 정해진 제한에 관한 기준”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신청서의 양식”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택지조성 등 규제 법시행 세칙의 양식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는 “주민에게의 설명에 관한 기준”, “개발 사업 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기준”, “동의의 기준”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에의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