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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요코하마시 대도시 자치 연구회 답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12월 1일

정책국 대도시 제도 추진과

다카하시 사오리

전화번호:045-671-4323

팩스:045-663-6561

 우리 시에서는, 요코하마시에 알맞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조사·심의를 요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대도시 자치 연구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3차가 되는 본 연구회에서 “제3차 요코하마시 대도시 자치 연구회 답신”을 받았습니다.

1 자문 사항
“요코하마 특별 자치시 대강”, “제2차 요코하마시 대도시 자치 연구회 답신”이나 현재의 사회 경제정세 등을 근거로 한 특별 자치시의 제도 설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2 제3차 요코하마시 대도시 자치 연구회 답신 개요
○ 전문
○ 1 대도시 제도 개혁과 요코하마시의 대처
  (1) 요코하마시의 주된 대처
  (2) 대도시 제도 개혁에 관련된 동향과 요코하마시의 대응
○ 2 요코하마시를 둘러싸는 사회 경제정세 등과 특별 자치시의 필요성
○ 3 요코하마 특별 자치시의 제도 설계에 관한 논점
  (1) 총론
  (2) 사무·권한의 본연의 자세
  (3) 세 재정 제도의 본연의 자세
  (4) 광역 연계의 본연의 자세
  (5) 특별 자치시에서의 주민자치 구조의 본연의 자세
○ 4 특별 자치 시제도의 조기 실현을 향해
  (1) 특별 자치시의 입법화를 향한 대처
  (2) 특별 자치시 실현까지의 대처책

3 위원(경칭생략·50음순)
쓰지 □ 다쿠야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 교수(행정학·지방자치론) 【단장】
오스기 사토루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교수(행정학·도시 행정론)【부단장】
이즈모 아키코 도카이 대학 준 교수(행정학)
이토 쇼지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교수(행정학·도시 행정론)
우노 지로 요코하마 시립대학 교수(행정학·지방자치론)
누마오 하시 도요 대학 교수(재정학·지방 재정론)
모치즈키 마사미쓰 간토 학원 대학 교수(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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