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가야구 가와시마초의 구택지조성 등 규제법 위반의 조성지에 시정 조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호도가야구 가와시마초의 위반 조성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반자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기 위해서, 2024년 8월 5일부로 구택지조성 등 규제법(주) 제14조 제3항에 기초하여 시정 조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주) 구택지조성 등 규제법과는,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55호)에 의한 개정 전의 택지조성 등 규제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