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제안 제도에 대해서

2002년의 도시 계획법의 개정(2003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 도시계획의 제안 제도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등이 더 주체적 또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관계되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창설된 것이고, 토지 소유자, 지역개발 NPO 등이, 일정한 조건을 채우고, 지방공공단체에 도시계획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 등의 방침을 제외한 도시계획의 내용(용도지역 등)이면, 모든 계획 내용에 대해서 시에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계획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0.5ha 이상의 일체적인 구역
2. 도시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도시 계획법 제6조의 2) 등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
3. 제안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인원수 및 면적)

계획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도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1. 도시계획 제안서
2. 계획서
3. 관계 도서(도시계획 제안의 개요 및 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4.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 등
5. 도시 계획법 제13조 및 그 외의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6. 계획 제안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7. 환경으로의 검토에 관한 자료
8. 주변 주민에게의 설명의 경과에 관한 자료
9. 그 외 계획 내용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 도시계획 제안에 관한 사전 상담 등(도시 정비국 링크)
• 도시계획 제안서 수리 후의 흐름
• 도시계획 제안에 관한 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