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7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594
의견 공모 안건명		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에서의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의 책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에서의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기초한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
안의 공시일		2024년 4월 8일
의견·정보 접수 개시일		2024년 4월 8일
의견·정보 접수 마감일		2024년 5월 7일
의견 제출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의견 공모 요령(제출처를 포함한다), 규칙 등의 안		의견 공모 요령 및 개정 개요(PDF:214KB) 허가 기준의 안(PDF:87KB)
관련 자료, 그 외		의견 투고 용지(워드:18KB)
자료의 입수 방법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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