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4.1 시행)

2023년 3월 31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 관한 기준” 및 입지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에 대해서, 2023년 4월 1일에 다음과 같은 개정합니다.
　아울러, 택지조성 등 규제법이 개정되어,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합니다.)가 2023년 5월에 시행되는 것에 따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등” 및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기초한 택지조성 허가 기준”에 대해서, 성토 규제법의 시행 후도, 법에 규정된 경과 조치 기간에는, 개정 전의 택지조성법이 계속해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을 합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개요(PDF:427KB)　
　신구 대조표(PDF:538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