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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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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의 현재 상황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1 의견 공모 중의 안건
의견 공모 중의 안건은 없습니다.
2 의견 공모 완료의 안건의 개요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356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1965년 8월 25일 규칙 제76호) | |||
| 개요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정하는 요코하마시 천신 홈의 정원에 변경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 안의 공시일 | 2019년 2월 7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9년 2월 7일~2019년 3월 8일 |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89KB) 의견 투고 용지(PDF:111KB) | |||
| 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안)(PDF:87KB) |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2408 FAX:045-641-6408 | |||
| 비고 | 1 전화로 의견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2 받은 의견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표하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승낙해 주세요. 3 의견에 대해 개별의 회답은 하기 어려우므로, 승낙해 주세요. 4 의견의 제출에 따라 취득한 메일 주소, FAX 번호의 개인정보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합니다.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351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지침” |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노인 복지법 제29조 등 | |||
| 개요 | “요코하마시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은 요코하마 시내의 유료 양로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도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2018년 4월에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지침”(후생노동성 작성)가 개정된 것에 따라, 개정합니다. | |||
| 안의 공시일 | 2019년 2월 1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9년 2월 1일~2019년 3월 4일 |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개요(PDF:128KB) | |||
| 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지침”(안)(PDF:298KB) 신구 대조표(PDF:333KB) |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4117 FAX:045-641-6408 | |||
| 비고 | 1 전화로 의견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2 받은 의견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표하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승낙해 주세요. 3 의견에 대해 개별의 회답은 하기 어려우므로, 승낙해 주세요. 4 의견의 제출에 따라 취득한 메일 주소, FAX 번호의 개인정보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합니다.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531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1965년 8월 25일 규칙 제76호) | |||
| 개요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정하는 요코하마시 천신 홈의 정원에 변경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 안의 공시일 | 2023년 2월 21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2월 21일~2023년 3월 22일 |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14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 |||
| 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안)(PDF:91KB) |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FAX:045-641-6408 | |||
| 비고 | 1 전화로 의견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2 받은 의견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표하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승낙해 주세요. 3 의견에 대해 개별의 회답은 하기 어려우므로, 승낙해 주세요. 4 의견의 제출에 따라 취득한 메일 주소, FAX 번호의 개인정보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합니다. | |||
3 의견 공모 완료의 안건의 결과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45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기준 해당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대해서 |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2012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34호) |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개호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2년 3월 5일 | |||
| 결과의 공시일 | 2013년 4월 16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1년 2월 10일~2011년 3월 11일 |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기준 해당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홈페이지(당 페이지로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13 FAX:045-550-3615 | |||
| 비고 | －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131 | |||
| 안건명 | 노인 복지 법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노인 복지 법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노인 복지법 제10조의 4, 제11조 등 | |||
| 규칙 등의 교부일·결정일 | 2014년 4월 4일 | |||
| 결과의 공시일 | 2014년 5월 9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3년 11월 1일~2013년 11월 30일 |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기초하여 “노인 복지 법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95KB) 의견 제출서(PDF:63KB) 의견 제출서(워드:32KB) | |||
| 안 및 관련 자료 | 일부 개정의 개요(PDF:80KB) 노인 복지 법시행 세칙(현행)(PDF:169KB) 노인 복지 법시행 세칙 양식(현행)(PDF:1,676KB) 관계 법령(PDF:82KB) |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홈페이지(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고령 재택 지원과 전화:045-671-2405 FAX:045-681-7789 | |||
| 비고 | －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198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 |||
| 개요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정하는 요코하마 이치우라 배 홈의 정원에 변경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 안의 공시일 | 2015년 6월 8일 | |||
| 결과의 공시일 | 2016년 3월 22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5년 6월 8일~2015년 7월 7일 |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12KB) 의견 투고 용지(PDF:111KB) |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 내용에 대해서(PDF:93KB) | |||
| 자료의 입수 방법 | －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2408 FAX:045-641-6408 | |||
| 비고 | －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143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지정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 및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요코하마시 규칙 제71호) |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조, 개호보험법 제203조의 2,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부령의 정비 등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정부령 제7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4조의 31의 4 |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4년 10월 15일 | |||
| 결과의 공시일 | 2017년 6월 13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4년 2월 5일~2013년 3월 10일 |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홈페이지(당 페이지로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FAX:045-550-3615 | |||
| 비고 | －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144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및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대해서 |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및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요코하마시 규칙 제71호) | |||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조, 개호보험법 제203조의 2,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부령의 정비 등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정부령 제7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4조의 31의 4 |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4년 10월 15일 | |||
| 결과의 공시일 | 2017년 6월 13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14년 2월 5일~2013년 3월 10일 |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므로, 공표한 안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및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홈페이지(당 페이지로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FAX:045-550-3615 | |||
| 비고 | － | |||
| 항목 | 내용 | |||
|---|---|---|---|---|
| 안건 번호 | 531 |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1965년 8월 25일 규칙 제76호) | |||
| 개요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정하는 요코하마시 천신 홈의 정원에 변경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6월 1일 | |||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5월 25일 | |||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2월 21일~2023년 3월 22일 |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FAX:045-641-6408 | |||
| 비고 | － | |||
4 의견 공모 수속을 생략한 안건의 개요
| 항목 | 내용 |
|---|---|
| 안건 번호 | (115) |
| 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4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908호)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3차 일괄법)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4년 3월 25일 |
| 결과의 공시일 | 2014년 4월 4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 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및 그 이유 | 이번 규칙 개정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규정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에 해당되기 위해, 동 요강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적용 제외가 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등 | |
| 자료의 입수 방법 | ‐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내선 4252) |
| 비고 | - |
| 항목 | 내용 |
|---|---|
| 안건 번호 | (66) |
| 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기준 해당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규칙(2012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호)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1차 일괄법) ・개호 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2년 3월 26일 |
| 결과의 공시일 | 2012년 4월 9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 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및 그 이유 | 이번 규칙 개정은, 개호보험법 및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규정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에 해당되기 위해, 또,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검사증 및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징수 직원증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은, 조직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요강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적용 제외가 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등 |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PDF:68KB) 신구 대조표(PDF:122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내선 4252) |
| 비고 | - |
| 항목 | 내용 |
|---|---|
| 안건 번호 | (41) |
| 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1년 5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5호)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11년 5월 25일 |
| 결과의 공시일 | 2011년 6월 17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 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및 그 이유 | 이번 규칙 개정은, 개호보험료를 특별 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개호보험법에 의한 감액의 통지를 한 후에 징수한 개호보험료를 특별 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한 개호보험료로서 취급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고,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2호 “법률 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등 |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PDF:43KB) 신구 대조표(PDF:74KB) |
| 자료의 입수 방법 | ‐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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