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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재무 행정 제도 특별 위원회(2008년 5월 30일~2009년 5월 29일)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4일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세 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및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재무 행정 개혁 및 지정 관리자, 독립 행정 법인, 외곽단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
| 개최일 | 회의 종별 | 내용 |
|---|---|---|
| 5월 8일 | 위원회 | １ 지방 분권의 추진에 대해서(PDF:516KB) ２ 새로운 대도시 제도의 검토에 대해서(PDF:4,263KB) ３ 2009년 대도시 시세 재원 확충 요망의 경과 등에 대해서(PDF:4,698KB) ４ 요코하마시 지정 관리자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초안)에 대해서(PDF:799KB) |
| 2월 10일 | 위원회 | １ 새로운 대도시 제도의 검토에 대해서(PDF:4,336KB) |
| 11월 28일 | 요망 운동 | 지정도시 재무 행정 간담회(자유민주당) |
| 11월 20일 | 요망 운동 | 지정도시 재무 행정 간담회(민주당) |
| 11월 19일 | 요망 운동 | 지정도시 재무 행정 간담회(공명당) |
| 10월 31일 | 시찰 | １ 재단법인 특별구 협의회(PDF:543KB) 2 도쿄도 지사 본국 |
| 10월 31일 | 위원회 | １ 지방 분권의 추진에 대해서(PDF:1,552KB) ２ 새로운 대도시 제도의 검토에 대해서(PDF:1,133KB) ３ 2009년 “대도시 재정의 실태에 즉응하는 재원의 확충에 대한 요망(통칭:아오모토)”에 대해서(PDF:4,801KB) |
| 6월 26일 | 위원회 | １ 지방 분권의 추진에 대해서(PDF:2,335KB) ２ 새로운 대도시 제도의 검토에 대해서(PDF:5,036KB) ３ 2009년 대도시 시세 재원 확충 요망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PDF:65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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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실시한 시찰】
- 후쿠오카시 2011 그랜드 디자인 “재정 리뉴얼 플랜”에 대해서(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외
- 전략적인 아웃소싱의 추진에 대해서(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외
- 도주제의 “규슈 모델” 답신에 대해서(나가사키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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