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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목욕탕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7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299)
안건명 공중 목욕탕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공중 목욕탕 법시행 세칙(2020년 12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76호)
・이발사 법시행 세칙(2020년 12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76호)
・미용사 법시행 세칙(2020년 12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76호)
・클리닝업 법시행 세칙(2020년 12월 15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76호)
・공중 목욕탕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2020년 12월 15일 건 생위 제638호)
・이발소의 개설·출장 업무의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0년 12월 15일 건 생위 제638호)
・미용소의 개설·출장 업무의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2020년 12월 15일 건 생위 제638호)
・클리닝소의 개설에 관한 심사 기준(2020년 12월 15일 건 생위 제638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20년 후생노동성 령 제140호)
・공중 목욕탕법(1948년 법률 제139호)
・이발사법(1947년 법률 제234호)
・미용사법(1957년 법률 제163호)
・클리닝업법(1950년 법률 제207호)

개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된 것에 따라, 공중 목욕탕 법시행 세칙, 이발사 법시행 세칙, 미용사 법시행 세칙, 클리닝업 법시행 세칙, 공중 목욕탕의 영업의 허가·환자에 대한 입욕의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 이발소의 개설·출장 업무의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미용소의 개설·출장 업무의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 및 클리닝소의 개설에 관한 심사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과의 공시일 2021년 2월 17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계된다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
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아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의 요지(PDF:180KB)
신구 대조표(PDF:573KB)

자료의 입수 방법 각 구 생활위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71-607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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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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