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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장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2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18

안건명

흥행장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흥행장 법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세칙
・흥행장의 영업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

근거 법령·예규 조항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67호)
・건강 증진 법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9년 후생노동성 령 제17호)
・흥행장법(1948년 법률 제137호)

개요 “건축 기준법” 및 “건강 증진법”이 일부 개정된 것을 받고, “흥행장 법시행 세칙” 및 “흥행장의 영업 허가에 관한 심사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의 공시일 2020년 6월 22일
의견 제출 기간 2020년 6월 22일~2020년 7월 21일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실시 요령(워드:15KB)
의견 출 용지(워드:18KB)

안 및 관련 자료 흥행장 법시행 세칙 등의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워드:25KB)
자료의 입수 방법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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