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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제 개정의 주된 내용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실시 연도 등에 주의해 주세요.

  1. 주택융자 공제의 연장·확충(개인 주민세·소득세)
  2. 개인 주민세의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제도의 재검토
  3. 연체금 등의 비율의 개정

※주민세는 2015년부터, 소득세는 2014년분으로부터 적용

2014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융자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주자)에 대해서, 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으로 소득세로부터 공제하지 못한 액수를, 다음 공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합니다.

주택융자 공제에 관련된 개인 주민세의 공제 한도액

거주년

현행(~2013년 12월)

2014년 1월~3월

2014년 4월~
2017년 12월

공제 한도액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최고 9만7500엔)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최고 9만7500엔)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7%(최고 13만6500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금액은, 소비세율이 8% 또는 10%인 경우(피재자의 주택융자를 포함한다)의 금액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서의 공제 한도액은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의 5%

※2016년 10월 이후에 실시하는 특별 징수에 대해서 적용.
특별 징수 세액의 산정 방법의 재검토

임시 징수:4월 · 6월 · 8월에 전년도의 2월분의 특별 징수 세액과 같은 액수를 각각 특별 징수
본 징수:10월 · 12월 · 2월에 그 연도의 특별 징수 세액에서 임시 징수 분을 공제한 액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특별 징수

구체적인 예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연체금 등에 적용.

국세의 재검토에 맞추어, 연체금 및 환부 가산금의 비율(특례 부분)를 인하합니다.

연체금의 비율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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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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