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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의 신고 기한 연장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6일

3월 16일(화요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의 주의

이번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긴급사태 선언의 기간의 연장에 입각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기한이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월 16일(화요일) 이후에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나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는, 2021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처리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시민세에 관한 소득 정보를 토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6월의 보험료액의 결정에 소득 정보의 파악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액의 결정의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던 소득 정보를 토대로 산정한 소득 비율액과 피보험자 균등할액을 합계한 액수를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한 후에, 시민세에 관한 소득 정보가 갱신된 것에 따라 보험료액을 재산정한 경우는, 7월 이후에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가 없는 쪽의 주의

보험료액을 산정할 때, 법령에 의해 정해진 소득 기준을 밑도는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 분, 지원 분 및 개호분의 각각이므로,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7할, 5할 또는 2할을 감액합니다만, 수입 상황이 불명확한 쪽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전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던 쪽이나 장애 또는 사망을 지급 이유로 하는 연금, 공제연금, 노령복지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등의 비과세 소득만 쪽으로 붙으면, 시민세·현민세의 산정을 위해서 신고서의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감액에 해당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청원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년, 수입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청원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기한 연장에 의해 대상자의 파악이 곤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나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청원서”가 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수입 상황에 대해서 제기하고를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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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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