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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전화:045-67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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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6일
정신 의료 심사회는, 정신 장애인의 인권에 배려하면서 그 적정한 의료 및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기초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은, 정신 장애인의 의료에 관해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법률에 관해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및 그 외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직함 | 인원수 | 자격 등 |
---|---|---|
의료 위원 | 17명 | 정신 보건 지정의 |
법률가 위원 | 5명 | 변호사 |
유식자 위원 | 8명 | 정신 보건 복지사 |
※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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