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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29일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와는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이용하는 사무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이익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고, 특정 개인정보의 누설 및 그 외의 사태를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분석해, 그런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평가서로 선언(공표) 하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는, 기초 항목 평가·중점 항목 평가·전 항목 평가의 3종류가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익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어느 한 쪽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 중,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 이익에 주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생각되는 전 항목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전 항목 평가서에 대한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집해, 받은 의견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 평가서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서

현재,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 평가서는 없습니다.

공표하고 있는 특정 개인정보 보호 평가서

(1)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무

평가서 번호 49에 통합

(2)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보험 급부에 관한 사무

평가서 번호 49에 통합

(3)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부과에 관한 사무

평가서 번호 49에 통합

(4)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수납에 관한 사무

평가서 번호 49에 통합

(5)개호보험에 관련된 피보험자 자격의 관리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번호:045-671-4253

(6)개호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부과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번호:045-671-4254

(7)개호보험에 관련된 간호 필요 인정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번호:045-671-4256

(8)개호보험에 관련된 보험 급부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번호:045-671-4255

(9)개호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수납·미납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번호:045-671-4254

(10)주민기본대장 사무

담당 부서: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번호:045-671-2176

(11)지방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사(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재정국 세무과
전화번호:045-671-2229

(12)국민연금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번호:045-671-2418

(13)생활보호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
전화번호:045-671-2404

(14)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갱생 의료 사업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84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번호:045-671-4115

(15)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15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번호:045-671-4114

(16)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번호:045-671-2409

(17)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개호 급부비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번호:045-671-3601

(18)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인정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전화번호:045-671-2415

(19)신체장애인 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장애인 갱생 상담소
전화번호:045-473-0666(대표)

(20)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입원에 관련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6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정신 보건 복지과
전화번호:045-662-3552

(21)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교부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6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전화번호:045-671-4455

(22)특별 장애인 수당 등 인정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8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번호:045-671-3891

(23)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자립 지원 급부(보장비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81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번호:045-671-3891

(24)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일상생활 용구 급부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9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번호:045-671-3891

(26)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보건 사업과
전화번호:045-671-4040

(27)소아의료비 조성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번호:045-671-4114

(28)조산 시설에서의 조산의 실시 및 모자 생활 지원 시설에서의 모자 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3KB)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2394

(29)요양 의료 사업에 관련된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에 관한 사무

재실시에 따른 역치 판단의 결과, 대상 인원수가 1,000명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외.

(30)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4KB)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3610

(31)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대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2390

(32)특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4KB)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3610

(33)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3622

(34)아동복지비 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인정 또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2KB)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2394

(35)아동복지법에 의한 장애아 통소 급부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번호:045-671-4278

(36)공영 주택법에 의한 공영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축국 시영주택과
전화번호:045-671-2926

(37)주택 지구 개량법에 의한 개량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14KB)

담당 부서:건축국 시영주택과
전화번호:045-671-2926

(38)예방접종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건강 안전과
전화번호:045-671-4190

(39)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조치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19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
전화번호:045-671-2404

(40)모자 보건법에 의한 임신의 신고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71KB)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2455

(41)아이를 위한 교육·보육 급부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번호:045-671-0253

(42)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원의 권고 혹은 조치, 비용의 부담 또는 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13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건강 안전과
전화번호:045-671-4190

(43)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육성 의료 사업에 관한 사무

재실시에 따른 역치 판단의 결과, 대상 인원수가 1,000명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외.

(44)전몰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별 조위금 지급법에 의한 특별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초 항목 평가서(PDF:113KB)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 원호 대책 담당
전화번호:045-671-2411

(45)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번호:045-671-4115

(46)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익용 급부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번호:045-671-0253

(47)사학조성 유치원에 관련된 보충 급부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번호:045-671-3710

(48)모자 보건법에 의한 보건 지도, 건강진사 등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전화번호:045-671-2455

(49)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무

담당 부서:건강 복지국 보험연금과
전화번호:045-671-2421

마이 넘버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과 시의 생각에 대해서

전 항목 평가서에 대한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 모집에 있어서, 마이 넘버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받은 의견과 시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 “의견 개요와 시의 생각”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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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일 개혁실 행정·정보 매니지먼트과

전화:045-67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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